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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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누15916·서울고등법원·2003-08-14·2심
학원 운영을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건물 내 기존 학원 면적 합계가 500㎡를 초과하여 전체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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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정4474·대구지방법원·2013-05-08·1심
학원 설립·운영 등록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93명의 수강생에게 영어회화를 교습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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