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노2064·광주지방법원·2010-11-16·2심
피고인이 신고 없이 한지 전통공예 교습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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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정4474·대구지방법원·2013-05-08·1심
학원 설립·운영 등록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93명의 수강생에게 영어회화를 교습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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