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제21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12구합13901·수원지방법원·2013-05-16·1심
댄스스포츠 학원 설립·운영 신청을 했으나 교육지원청이 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