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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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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합22274·대구지방법원·2021-09-01·1심
고등학생이 동급생에게 애니메이션 대사 강요·신체폭력·성기 압박 등 학교폭력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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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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