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22274대구지방법원 1심2021-09-01 선고검수완료

동급생에게 애니메이션 대사와 모욕적인 말을 시키고, 다른 학생의 폭력 및 성기 압박 행위에 가담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2021구합22274 행정 사건(2021년 9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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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OO지역의 학교에 입학해 다니던 중, 2020년 10~11월경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애니메이션 대사와 행동을 세 차례 따라 하게 했습니다.
  • 2021년 3월 15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는 피해학생을 다른 학년 교실로 데려가 ‘맞짱뜨자’ 같은 말을 시키고, 베트남 출신 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다른 학생들과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하기 싫은 일을 강요했으며, 피해학생이 거부하자 때리거나 공포감을 주는 데 가담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 2021년 4월 6일에는 피고인A와 다른 학생이 피해학생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또 다른 학생이 피해학생의 성기를 15초 이상 눌렀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1년 5월 12일 피고인A에 대한 전학 조치를 의결했고, 피고는 2021년 5월 18일 전학 처분을 했습니다. 피고인A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동급생에게 애니메이션 대사와 행동을 시키고, 모욕적인 말을 하도록 강요하며, 다른 학생의 폭력과 성기 압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일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전학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주장된 행위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서도 주요 괴롭힘과 성기 압박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했고,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애니메이션 대사를 반복해서 시키고, 거부하면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 가운데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법원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반면 여러 학생의 진술 등을 살펴 피해학생을 교실로 데려가 말을 시키고, 피해학생을 부추기거나 겁을 주며 괴롭힘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 피해학생의 팔을 붙잡아 고정하고 다른 학생이 성기를 누른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A의 가담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학생은 오랜 기간 괴롭힘을 겪으며 학교에 가는 것과 점심시간을 힘들어했고, 신고를 망설이다가 교사의 권유로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 보호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괴롭힘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고려하고, 전학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도 논의했습니다. 법원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다른 학생과 비교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주장된 모든 행위를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A가 피해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히고 일부 폭력 및 성기 압박 행위에 가담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 내 질서의 필요성을 고려해 전학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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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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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구합위학처분취소202122274 원 고A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모 B, C 소송대리인 변픸사 씤프근 피 고**** 교육장 소송섘행자 D 변 띠 종 결2021. 8. 18. 판 결 선 고2021. 9. 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학처분을 취소한다2021. 5. 18. . - 2 - 이 유 처분의 경위 1. 가 원고앀 이하 피해학생 이라 한다 는 년 ****에 있는 ****에 입학 . E(‘’) 2020F 하여 재학 중이었다. 나 **** 학교폭뜥대책심의위원회 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 라 한 . (‘’ 다 는 원고에 대한 아래앀 같은 내용의 학교폭뜥 사안에 관하여 학교폭뜥) 2021. 5. 12. 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뜥씈묩법 이라 한다 윜조 윜 항 윜 픸의 위(‘’) 1718‘ 학 등의 조쵘처분을 피고에게 요청하괰띜 의결하씀다’ . 다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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