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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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50135·청주지방법원·2021-12-16·1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748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을 시행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9억 6천여만 원을 부과받고 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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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01035·대전지방법원·2014-06-18·1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공급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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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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