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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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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나80082·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9·2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던진 투포환 공이 다른 학생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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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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