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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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가합10320·수원지방법원·2012-09-27·1심
고등학생인 피고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의 배와 등을 때려 비장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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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843·대구지방법원·2013-10-17·1심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들이 원고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로 위협·모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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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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