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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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나647·서울고등법원·2013-09-27·2심
중학교 레슬링부 학생이 합동훈련 중 목이 꺾이는 사고로 사지마비 상해를 입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장해급여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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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1969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4·1심
체조훈련 중 착지 실패로 머리를 부딪쳐 급성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입은 학생이 학교법인·지도교사·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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