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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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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가합105287·창원지방법원·2026-09-10·1심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 시설을 조성해 피고에게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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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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