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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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5구8·광주고등법원·1975-06-12·2심
원고가 OO지역 하천부지 58,691평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형식적인 이유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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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4613·서울고등법원·1990-09-27·2심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에 대한 법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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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5672·부산지방법원·2010-12-10·1심
4대강 정비사업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정부의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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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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