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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1999. 8. 9. 시행)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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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구41885·서울행정법원·2002-11-06·2심
1964년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손실보상 이의재결 취소 및 보상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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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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