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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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나16792·서울고등법원·2009-06-24·2심
부천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하수도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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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243·부산고등법원·2014-09-19·2심
공동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해 초과부과금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다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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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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