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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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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고단2760·창원지방법원·2026-09-03·1심
수급사업자의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을 자체 개발에 사용하고 케미컬 필터 도면을 다른 업체에 보냈으며, 신고 뒤 거래를 끊도록 지시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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