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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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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누30795·서울고등법원·2012-06-21·2심
원고가 사내 임가공사업자에게 선행탑재 작업은 25%, 탑재 작업은 30%씩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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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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