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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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누3793·서울고등법원·2008-12-18·2심
원고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지연이자를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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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4467·대구지방법원·2014-07-31·1심
보증보험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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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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