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나16053·대구지방법원·2007-06-21·2심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
2012나7008·대구고등법원·2014-05-21·2심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마친 뒤 증액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발주처와 원청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