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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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고단78·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06-21·1심
나체주의자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펜션에서 숙박 시설과 설비를 제공함
무죄
2013누473·대전고등법원·2013-07-04·2심
볼룸댄스 교습 학원 등록을 신청했으나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으로 보고 등록 거부 및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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