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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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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노2737·광주지방법원·2008-04-30·2심
모텔 객실에 음란 동영상 재생 기기를 설치하고 투숙객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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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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