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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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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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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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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