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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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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가단549642·광주지방법원·2023-05-26·1심
아파트 사전청약 홍보관 상담 후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2,27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 측이 당초 약속과 다른 계약 변경을 요청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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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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