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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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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단7853·부산지방법원·2013-05-02·1심
6년근 홍삼을 광고하면서 중국 동인당 수출, 진세노사이드 함량 6mg/g, 30년 경력 연○○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판매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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