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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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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누45177·서울고등법원·2016-10-19·2심
대형마트가 경품행사 광고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사실을 누락하고 마치 고객 사은행사인 것처럼 광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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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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