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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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고합623·부산지방법원·2008-11-07·1심
이웃 주민과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다음 날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징역 3년
2012고합112·제주지방법원·2012-07-30·1심
피고인이 술자리 시비 끝에 미리 구입한 횟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징역 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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