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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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고단2339·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
재개발 사업 관련 폭력단과 결탁해 피해자들을 협박·감금·폭행하고 금전을 갈취하며 허위 차용증을 행사함
징역 1년 2월
2013노1769·대전지방법원·2014-01-15·2심
대학 부총장과 행정처장이 관리팀 직원들을 동원해 교사실 출입문을 열고 무단 침입함.
집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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