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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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노2193·인천지방법원·2022-11-18·2심
피고인들이 인천중구청 등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항의 방문을 하며 민원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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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3873·부산지방법원·2008-12-11·2심
교회 신도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상해·갈취·업무방해를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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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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