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인천중구청 등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항의 방문을 하며 민원을 제기함.

•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피고인들이 인천중구청, 호텔, 건설사, 저축은행, 신탁회사 등 여러 곳을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함.
• 이 과정에서 인천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일부 피고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아 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제기됨.
• 또한 일부 방문 장소에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되었음.
• 피고인들은 방문이 모두 정당한 민원 제기나 협상 목적이었고, 퇴거 요청도 부당하거나 없었다고 주장함.
•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협박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결국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일부 항소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피고인들이 인천중구청 등 여러 장소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민원 제기나 협상 과정으로 보아 퇴거 불응이나 업무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일부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들은 방문 목적이 정당한 민원 제기나 협상으로, 방문 장소에서 부당한 퇴거 요구가 있었거나 퇴거 요청 자체가 없었다.
•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과격한 행동을 했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제지하거나 협조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 방문 장소들이 피고인들의 출입을 허락했거나, 방문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업무방해 혐의는 업무가 실제로 방해받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 고의가 없다고 보았다.
• 감금이나 강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봤다.
• 원심 판결은 증거와 법리를 적절히 판단했으며,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여러 기관을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부당한 퇴거 요구에 맞서거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 정당한 민원 활동으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