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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 등

제2조(폭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6노338·대구고등법원·1976-07-01·2심
피고인들이 절도를 위해 역할을 나누고 도구를 준비해 범죄단체를 조직함.
징역 6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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