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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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고단6301·부산지방법원·2008-12-16·1심
피해자가 승용차 창문을 붙잡고 내리라고 소리치는데도 차를 출발시켜 약 62m 끌고 가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6월
2010고단124·부산지방법원·2010-05-25·1심
미신고 야간 집회를 주최하고, 노동청 청사에 침입해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연좌 농성을 벌임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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