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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7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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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노579·부산고등법원·2014-02-12·2심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과도로 위협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함
징역 8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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