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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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누53812·서울고등법원·2016-01-27·2심
원고가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개정된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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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3665·인천지방법원·2012-02-16·1심
원고가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 사업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약 90억 원 부과에 대해 부지매입비용 산정 기준과 변동계수 적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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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6564·울산지방법원·2019-05-02·1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수분양자들에게 토지를 사용승낙하고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포함한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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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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