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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7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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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고단6669·부산지방법원·2009-03-31·1심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업체가 구청 차고지에서 침출수를 방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묵인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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