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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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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고단2456·제주지방법원·2018-03-21·1심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공공수역 유입 및 폐기물 무단 매립
집유 1년 2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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