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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의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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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고단5634·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 646.7톤을 농경지에 무단 투기·처리
집유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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