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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4조의3 삭제 <2017.4.1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7노664·부산지방법원·1997-08-12·2심
가전업체 물류센터 소장들이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폐가전제품을 허가받지 않은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쇄·소각 처리하게 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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