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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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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5452·울산지방법원·2019-09-05·1심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가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와 분진을 성토재로 재활용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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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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