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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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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누21818·부산고등법원·2019-10-18·2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반시설 공사비와 부담금을 부담하고 지목변경 신청을 한 뒤, 그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빼달라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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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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