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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9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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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나4804·부산고등법원·2001-11-02·2심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피고를 상대로 수익증권위탁금 반환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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