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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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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가합481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08-13
·
1심
파산자가 해외 도피 직전 채권자들을 피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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