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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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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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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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