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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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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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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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