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허8907·특허법원·2009-07-15·3심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이 자신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무권리자출원이라며 등록무효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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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6104·특허법원·2004-07-15·3심
모발 웨이브 방법 특허 출원 거절에 대한 심결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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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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