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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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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구합32000·서울행정법원·2013-01-31·1심
원고가 금양물산의 상표권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하고 양도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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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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