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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제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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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고합757·대구지방법원·2008-12-12·1심
2007년 8월 대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간하려 한 행위
징역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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