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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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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69노880·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
세관 공무원이 수출업자로부터 부정 묵인 청탁과 함께 600만원 뇌물을 수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수출품 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여 직무를 유기함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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