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고합9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09·1심
피고인이 복사기와 커터칼로 5만원권 지폐와 10만원권 수표를 위조한 뒤 이를 사용해 물품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김
벌금
2012고합70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9·1심
피고인이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도넛 구입 대가로 사용함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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