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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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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2노1232·대구고등법원·1984-02-28·2심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음.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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