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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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노1615·대구고등법원·1985-02-26·2심
마약 2kg을 팔기 위해 공모하고 매매 알선을 주선하다 체포됨
집유 5년
2013고합135·춘천지방법원·2014-02-04·1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횡령 및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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