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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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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고합401·울산지방법원·2016-06-10·1심
연인 관계 피해자를 감금·폭행하고 나체 촬영·강도·주거침입·흉기 감금·강간한 사건
징역 6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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