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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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고단423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
무면허 운전 중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화물차·중앙분리대·시내버스·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함
징역 10월
2015고단1311·대구지방법원·2015-08-13·1심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함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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